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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김영란법 권익위 검토, 지금 다시 도는 이유

이 순간이 더 눈에 띄었어요.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으로 이제 권익위 검토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4월 1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산후조리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 협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진 거잖아요.

곽튜브 김영란법 권익위 검토, 지금 다시 도는 이유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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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협찬, 무슨 일이 있었나

곽튜브 김영란법 권익위 검토, 지금 다시 도는 이유 이미지 3
곽튜브 김영란법 권익위 검토, 지금 다시 도는 이유 이미지 4

곽튜브는 지난 3월 말 득남 소식을 전하며 산후조리원 생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어요.

문제는 게시물에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최대 2,500만 원대에 달하는 초고가 시설로 알려졌는데요.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해명과 곽튜브 사과 소속사 SM C&C는 4월 8일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김영란법 위반 여부, 권익위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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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차액은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곽튜브는 4월 10일 직접 사과문을 올렸어요.

"법률 자문을 통해 배우자 직무와 무관함을 확인했다" 고 밝히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차액 전액을 지불했다고 전했어요.

거기에 미혼모 지원을 위한 3,000만 원 기부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고민하겠다"는 말, 솔직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월 10일, 권익위에

이 접수된 거예요.

그리고 4월 13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가 이 사안을

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개 쟁점으로 나눠 집중 검토 중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이나 편익을 받는 것을 금지 하는 법이에요.

배우자가 공무원인 이상, 협찬 편익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거죠.

권익위 검토 핵심 쟁점 3가지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가 들여다보는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법조계에서는 초고가 편익이라는 점에서 100만 원 초과 경제상 이익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해지는데요.

권익위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네티즌 반응은 어떨까요 현재 온라인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쪽과, "유튜버 본인의 개인 계약인데 논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문화와 김영란법 사이의 경계 가 어디인지, 이번 사안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은 이번 곽튜브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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