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보험료 조건까지 꼼꼼히 알아보기
민생지원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위 10% 기준을 중심으로 신청 조건과 확인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식
민생지원금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과 사용처
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 생협은 포함되며,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카드 충전 방식일 경우 이사 후 거주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이번 2차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210%를 초과하는 가구를 상위 10%로 분류해 제외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액 |
|---|---|
| 1인 | 약 502만 원 |
| 2인 | 약 825만 원 |
| 3인 | 약 1,055만 원 |
| 4인 | 약 1,280만 원 |
이 금액을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이 달라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외벌이 기준(건보료) | 맞벌이 적용 기준 |
|---|---|---|
| 1인 | 22만 원 이하 | 동일 적용 |
| 2인 | 31~33만 원 이하 | 3인 기준 적용 |
| 4인 | 50~51만 원 이하 | 5인 기준 약 60만 원 |
따라서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 약 6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금융소득 제외 조건
소득·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는 시세 약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례 적용과 보정 장치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커 별도의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보험료가 합산되어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정합니다.
가구 기준과 판정 방법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같은 가구로 인정되며, 부모님은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세대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확인과 이의신청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와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식 채널만 이용해야 하며,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는 스미싱 위험이 크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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