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폭행 살인했지만 고의는 없다? 법원이 약 발라준 행동 주목한 이유｜무슨 일이 있었나?

핵심 내용

여자친구를 이틀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당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면 살릴 수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실신한 뒤에도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그러나 1심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폭행 중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준 점,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일까?

대신 강도치사와 유사강간치사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본문이 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 등을 추가로 살필 예정이다.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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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그러나 1심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폭행 중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준 점,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대신 강도치사와 유사강간치사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